문서번호	재산관리과-1882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박관호	홍연화	10/07
		이은주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0.

재  무  국

(재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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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20.12.10.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  요

❍ 개최일자 : *************************

❍ 심의방법 : ********

- 사전처리 : ***********************

- 과업심의(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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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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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2023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에 대한 과업내용 확정

□ 개최결과

❍ ********************************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분야	비고
1	***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심의결과 : ************

□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 위원회 참석 수당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서면심사)에 따라 지급

❍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진행

※ 입찰공고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각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각 1부.

3. 서약서 각 1부.

4. 참석 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