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913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10/07
					김상한
협 조

2022년 제4차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7.(금) 10:00 / 본청 간담회장2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5인(외부4, 내부1)

○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  원 : 박봉길(KC대학 교수), 성미선(서울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김인준(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수연(복지기획관)

※불참위원 : 서종녀(서울복지재단 연구원)

▢ 심의안건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연도 : 1993년 (존속기한 2027. 12. 31.) ○ 사용용도 :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 단체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 ○ 자금규모 : 12,511백만원 ('22년 9월말 기준)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1,490백만원, 공공예금 1,021백만원

Ⅱ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사업 추진실적

(’22. 9. 30.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목적사업비(10개) 지출액		901	579	64.2%	※ 예치금, 기금관리비 제외
1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	22	73.3
	○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 위치 : 용산구 효창동 -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컴퓨터 교육 (컴퓨터 15대, 주 5일 운영)	30	22	73	○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 - 연중(주5일) 3월~12월 총1,400명 교육(월평균140명)
2	어르신 자원봉사	139	139	100
	○ 50+세대 전문사회공헌단 운영 관리 지원 - 참여대상 : 50+세대 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139	139	100	○ 수행기관 : 도심권50플러스센터 ○ 2개분야 4개 프로그램 운영(200명) - 육성지원사업 : 3개 프로그램(130명) . SNS홍보마케팅지원단(70), 50+건강관리지원단(40), 꿈담은사진단(20) - 지역연계사업 : 1개 프로그램(70명) · 작은도서관지원사업 : 170회 프로그램, 1,540명 대상
3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	0	0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단위, 무이자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최대 50백만원	100	0	0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22.2.) - 신청기간(수시) ○ 융자지원 계획 재안내(’22.6.)
4	경로효친 행사지원	13.5	0	0
	○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행사 지원	13.5	0	0	○ 경로효친 행사 지원 10월 추진 예정
5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0	0
	○ 기간 : 2021. 8월 ~ 12월 ○ 주관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단체 ○ 장소 : 서울시청 또는 외부 회의장소 임차 ○ 초청인사 : 국내외 인사 약 200명 (국제초청 3명 이상, 연구자.관계자 20명, 시민 등) ○ 내용 : 주제발표, 각국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30	0	0	○ ’22. 9. 23.(금) 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후 1개 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관련 교육 시행 후 10월 중 30,000천원 집행 예정
6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0	60	100
	○ 어르신 행복콘서트 : 어르신들이 보다 격조 있는 여가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립 예술단 공연 무료관람 지원	10	10	100	○ 2022년도 행복콘서트 지속 추진 중 - 지원기간 : ’22. 5. ~ 12. - 지원작품 : 창작무용 ‘일무’ 외 6개 - 지원인원 : 309명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40	40	100	○ 제14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최 - 일시 : ’22. 5. 19.(목) ~ 23.(금) - 장소 : CGV 피카디리, 온라인 영화플랫폼 - 출품작 : 국내(732), 해외(3,055)
	○ 예술경연대회 : 사물놀이, 고전무용, 가요, 건강체조, 일본 예기 등 특기 발표	10	10	100	○ 예술경연대회 개최 - 일시 : ’22. 9. 2.(금)
7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	70	63.3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 노인대학장 등에 대한 교육 실시	82.5	42	50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경로당 3,420개소 회장 및 총무 - 내용 : 경로당 운영관리자 대상으로 회계 등 경로당 운영 관리,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등 교육 - 사업기간 : 7월 ~ 12월 - 실적 : 1,860개소 교육 완료 - 향후 계획 : 12월 말까지 나머지 1,560개소 교육추진하여 마무리 예정
		10	10	100	○ 어르신지도자 대학 운영(2022 5월. ~ 6월.) - 어르신지도자 역할, 교양과목, 국내외 정세 등 교육 조별 진행(115명)
		18	18	100	○ 어르신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22. 7월) - 서울시연합회 및 지회 주요 업무 계획 - 사례발표(연합회와 지회의 업무공유) - 실무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8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	0	0
	○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관리사,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등	12.5	0	0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 일 자 : 2022.10.19.(수)~20(목), 1박 2일 - 장 소 : 서천연수원 (충남 서천군) - 참석인원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220명 - 주 제 : 초고령사회 노인복지관의 길을 찾다 - 주 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주요내용 : 유공자 표창, 역량강화교육, 분임토의, 문화체험 활동 등
		12.5	0	0	○ 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 : ’22.11월 중 추진 예정 ○ 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 : ’21.11월 중 추진예정
		2.5	0	0	○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22.11월 예정) - 재가관리사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10	0	0	○ 2022년 11월 18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 예정 (전액 집행 예정)
		5.5	0	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실시(22.11월 예정)
		9	0	0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예정(‘22.10~11월)
9	어르신 주거지원	56	49	88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인상분) 및 부대비용 지원	56	49	88	○ 공동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원 - 종로구 우리노인의집 등 36개소 ※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 임차료 지원 예산
10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	239	77
	○ 지원대상 : 공모로 선정된 기관(단체) ○ 사업내용 - 어르신 문화예술, 건강증진, 사회공헌, 세대공감 활동지원 -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지원	10	1	10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200	175	88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 수행기관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외 12개 기관 - 사업기간 : ‘22.4월~23.1월 - 사업내용 :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여건 조성
		100	63	63	○ 치매어르신 인식개선 사업 - 수행기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외 10개 기관 - 사업기간 : ’22. 7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세대의 사업 참여를 통한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세대 간 공감대 조성

Ⅲ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기금 사업 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 도모

○ (수입)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이자 수입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 (지출) 긴급한 재정 소요가 없어 탄력적인 운용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어르신 주거지원, 융자사업 등은 2022년 수준으로 집행·관리

-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경로효친 행사지원, 어르신 지도자 육성, 어르신 문화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사업은 예산담당관과 재정담당관 의견에 따라 중복사업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

- ‘어르신 자원봉사’사업은 50플러스재단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종료

▢ 2023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안)	증감
총 계	13,272	13,229	△43
운용액	1,782	1,739	△4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490	11,490	-

▢ 2023년 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예상)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12,367,641	552,546	858,346	305,800	12,920,187	시금고예치금 1,430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90백만원

※ 조성액ⓒ 예탁금, 예치금 제외 / 사용액ⓓ 예치금 제외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22년 당초(A)	2022년 변경	2023년 (B)	증감 (B-A)	항 목		2022년 당초(A)	2022년 변경	2023년 (B)	증감 (B-A)
합 계		1,144	1,782	1,739	△46	합 계		1,144	1,782	1,739	△43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5	15	17	2	사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801	801	206	△583
	예탁금 이자수입	161	161	570	409		융자성 사업비	100	100	100	-
기타수입		269	269	274	5	기본경비		3	3	3	-
예탁금 회수		0	0	0	-	예치금		240	878	1,430	540
예치금 회수		699	1,337	878	△549

※ 비융자성 사업 : 어르신 정보화교육 등 3개 / 융자성 사업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1개

○ ’23년 기금 지출계획(4개 목적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2년 변경(A)	’23년 요구액(B)	증감액 (B-A)	세부 내역	비 고
총 계	1,781,976	1,738,987	△42,989
목적사업 계	901,335	305,800	△595,535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40,000	10,000	․어르신정보화교육(30)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공요금 인상 반영하여 증액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0	△139,335	․50+전문자원봉사단운영 사업종료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100)
경로효친 행사지원	13,500	0	△13,500	․일반회계로 편입(27)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000	0	△30,000	․일반회계로 편입(30)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0,000	0	△60,000	․일반회계로 편입(70) - 어르신 행복콘서트 운영(20)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40) - 예술경연대회(10)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0	△110,500	․일반회계로 편입(110.5) - 경로당 지도자 교육(82.5) -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10) - 어르신 지도자 대학 운영 (18)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97,000	45,000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25) ․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10) ․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7.5)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워크숍(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5.5)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워크숍 (10) ․어르신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15)	코로나19 정상화를 대비하여 코로나 이전 집행액 수준으로 증액 조정
어르신 주거지원	56,000	68,800	12,800	․노인의집 운영(68.8)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반영하여 증액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000	0	△310,000	․일반회계로 편입(200)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200) ․‘어르신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시민협력과)과 유사하여 통폐합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예치금	877,641	1,430,187	552,546
기본경비	3,000	3,000	-	․심의위원회 수당 등	․ 증감 없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68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50천원 x 4명(외부위원) = 6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회의 다과비 지급 : 8,500원 x 8명 = 68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금운용계획 제출(재정담당관) : 10. 12.(수)

붙임 1.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2023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업별 설명서 1부

4.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