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923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권희영		천주환	10/07
			김미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10.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2022 청소년 지능로봇 경진대회」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비영리 행사 등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홍보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행사 등

ㅇ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2022 청소년 지능로봇 경진대회

ㅇ 행사기간 : 2022. 10. 29.(목) ~ 2022. 11. 06.(일)  ※ 대회일 : 2022.11.5.(토)

- 후원명칭 사용 기간 : 2022. 10. 14.(금) ~ 2022. 11. 06.(일)

ㅇ 장    소 : (오프라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 (온라인) 게더타운*

* Gather :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 겸 화상회의 플랫폼

ㅇ 주    최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속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 주    관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인공지능컴퓨팅과, ㈜럭스로보

ㅇ 참가대상 : 초등부(4~6학년) 및 중등부(1~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

ㅇ 행사내용 : 코딩 키트를 이용한 미션 수행 능력과 창의적 창작 능력 경진대회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2매

□ 세부 검토 내용

① 후원 기준 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없음), 안전관리계획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학교현황(주요사업 실적 등), 주관기관 현황 - 학교고유번호증(노원세무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속)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디지털산업 분야 청소년 인재육성 및 에듀테크 기반 강화를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서울시 에듀테크 네트워크 실효 검증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조기발굴·양성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서울시의회(예정), 학교법인 광운학원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 적정 (최근 행사개최 실적 확인) - 주최기관: (2022.9) 광운AI자율대회 경진대회 - 주관기관: (2022.6.) 제1회 럭스로보 메타버스 지능로봇 경진대회

②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ㅇ 본 행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조기 발굴 및 양성에 기여코자, 코딩 교육과 함께하는 경기용 로봇 제작 분야 코딩경진대회로서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ㅇ 또한, 행사를 주최하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는 전국최초의 전자교육기관(1934년)·전국최초의 인공지능고등학교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분야 미래교육 선도를 지향하는 특성화고등학교(학교법인 광운학원산하)임

ㅇ 본 행사는 2022년 제1회 행사로 이번이 우리시의 첫 후원행사이나, 동 학교는 2022.9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사 개최역량이 충분함   * 후원: 노원구청, 학교법인 광운학원

- 행사를 주관하는 ㈜럭스로보는 2022.6월 비영리공익행사인‘제1회 럭스로보 메타버스 지능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사 주관·관리 능력이 뛰어남

ㅇ 이에 행사의 공익성, 서울시 시책사업과의 연관성, 주최·주관 기관의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 2매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교육지원정책과 → 학교)     ~’22.10월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제출 (교육지원정책과→총무과)  ~’22.10월

ㅇ 자체 심의위원회(평생교육국) 및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22.11월

ㅇ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학교→교육지원정책과)                         ~’22.11월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상장문(안) 등 각 1부.

2. 학교 현황 및 과거 행사 실적, 고유번호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