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20561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이유진	조용상	10/07
		이도우

2022년 4분기

KS 규정집 현황 조사 결과 보고

2022. 10. 7.(금)

품 질 시 험 소

(토질재료시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4분기 KS 규정집 현황 조사 결과 보고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품질시험의 시험방법과 관련한 KS 규정집의 개정 사항 등 현황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ㅇ 2022년 KS(한국산업표준) 규정집 정비 계획

(토질재료시험과-10호, 2022. 1. 4.)

ㅇ 경영시스템 문서 관리 절차서(SQIO-QP-19)

- 8.4. 시험기술 관련 외부출처문서는 분기별로 1회 관리해야 함

□ 추진 내용

ㅇ 정비주기 : 2022년 4분기 정기검사

ㅇ 기    간 : 2022. 9. 27. ~ 2022. 10. 4.

ㅇ 조사대상 : 10개 부문 245종

- KS(국가표준) : 9개 부문 244종

- ISO(국제표준) : 1개 부문 1종

ㅇ 조사방법

- 각 부서(담당자)별 KS 제·개정 및 폐지 등 변경 사항 조사

- 신규 구매가 필요한 KS 조사

□ 2022년 KS 정비 현황(1~4분기)

(단위: 종)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금회)		비고
	개정	신규	개정	신규	개정	신규	개정	신규	개정	신규
구매본	25	4	15	3	2	-	-	1	8	-

□ 2022년 현황 조사 결과

ㅇ 총괄현황 : 총10개 부문 245종(변경없음)

(단위: 종)

계	K S										ISO	비고
	소계	기본 (A)	기계 (B)	금속 (D)	광산 (E)	건설 (F)	섬유 (K)	요업 (L)	화학 (M)	품질경영 (Q)	강재
245	244	13	7	33	1	128	4	18	34	6	1

ㅇ 조사결과 : 개정 8종

- 부서별 조사 결과

(단위: 종)

구 분	계	개 정	변경없음	신규구매	비 고
계	245	8	237	-
토질재료시험과	160	8	152	-
품질지도과	9	-	9	-
화학시험과	76	-	76	-

ㅇ 변경사항 세부 현황(구매 대상)

연번	표준번호	표 준 명	조사결과		금액 (원)	비고
			변경 내용	변경일자
	계				100,000
1	KS Q I SO / I EC 17000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	개정	2022. 9. 16.	27,900
2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개정	2022. 7. 20.	8,500
3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개정	2022. 7. 20.	12,000
4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개정	2022. 7. 20.	9,900
5	KS F 4002	속 빈 콘크리트 블록	개정	2022. 9. 30.	9,900
6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개정	2022. 7. 18.	12,000
7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개정	2022. 7. 18.	9,900
8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개정	2022. 7. 18.	9,900

□ 정비 계획

ㅇ KS 구매

- 종 목 수 : 총 8종

- 소요예산 : 100,000원

- 구 매 처 : 한국표준협회

- 구매방법 : 한국표준협회 표준구매 인터넷사이트에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카드결제 전용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 총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국산업표준 구입비

ㅇ KS 정비 및 배부

- KS 규정집을 최신 구매본으로 교체 등 정비하여 유지 관리

- 외부출처문서 등록 및 관리대장 정비

붙임  KS 규정집 현황조사 결과(2022년 4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