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893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신선미	이봉희	10/06
		송광남

2022년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자치구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자치구 수행상황 점검 계획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8조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점검개요

ㅇ 대    상 : 24개 자치구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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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간 : 2022. 10. 11.(화) ~ 10. 28.(금)

ㅇ 추진방법 : 서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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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미제출, 시정 필요) 현장조사 실시 예정

ㅇ 점 검 자

- 광역단위 : 시(市) 자치행정과

- 기초단위 : 자치구 마을부서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 공모 선정의 적적성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확인(내부품의, 각종 증빙서류)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점검 결과 및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안내

ㅇ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발견시 시정조치 등 후속관리 철저

□ 향후일정

ㅇ 점검계획 알림(시 → 구)              : ’22.10.7.

ㅇ 점검 관련 서류 취합(구 → 시)        : ’22.10.20. 限

ㅇ 수행상황 서면 점검                  : ’22.10.21.~10.28.

ㅇ 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 ’22.11.4. 限

붙임   1. 수행상황 점검표(양식) 1부.

2. 사업비 집행현황(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