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보고(잠실리OO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다. 예방과-28804(2022.8.31.)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8월5차)」

라. 예방과-29486(2022.9.16.)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8월5차)」

마. 예방과-30188(2022.9.29.)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잠실리**아파트)」

바. 예방과-30406(2022.10.5.)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잠실리OO아파트)」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건에 대한 심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대상 : **********************

나. 일    시 : 2022. 10. 5. (수) 17:30~18:00

다. 장    소 : 예방과 소회의실

라.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 예방과장(代예방팀장)

○ 위  원 : 검사지도팀장, 소방특별조사 4조 조장, 자체점검 조장, 사법담당

○ 간  사 : *******

마. 안    건 : 조치명령 등 연기 신청건에 대한 심의

바. 심의결과 : ********는 다수의 소유주로 구성되어있고 소방시설 불량과다                       (약354건)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및 조치완료가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2022.11.20.까지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 의결함.

붙임  심의의결서 및 심의서********** 1부.  끝.

조사관	정태희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전결 10/06
代권영석
협조자	조사관	조용진
시행	예방과-30489	(	2022.10.06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7	/전송	02-3402-1190	/	xogml02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