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865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0/06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0. 5.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0. 5.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3층	30	15	***********	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 3개가 설치되어 있었음

- 현재 재건축 공사중임. 3개 계량기 중 1대를 사용, 나머지 1대는 폐전, 현재 계량기 1대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임

- 현장 확인 결과, 2022. 4월 계량기 이설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계량기를 철거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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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 27,140원을 부과하고 폐전 접수하고자 하며, 현장소장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