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영업자·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발굴 협조요청

1. 중소벤처사업부 옴부즈만지원단-2729호(2022.10.4.)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분야 규제·애로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1(자영업자·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 개선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는 규제를 발굴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는 신규 건의과제 발굴

나. 작성양식 : 붙임2(서식)

다. 제출방법

1) 실·본부·국 : 주무부서에서 수합 후 공문 제출

2) 자치구 : 총괄부서에서 옴부즈만지원단과 시 법무담당관으로 공문제출

라. 제출기한 : 2022. 10. 12.(수)

붙임1. 자영업자·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개선 추진계획(안) 1부.

2. 규제 및 애로 개선 건의양식 1부.

3. 자영업자·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발굴 협조요청 공문 1부.

4. (참고) 2022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0/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373	(	2022.10.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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