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809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0/06
			공병엽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18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2. 10.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8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사건번호 *************** ***************

**************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0. 13.(목)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가구용 단독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2.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사무소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3.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금30,000원

□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100,000원 × 3인)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200,000원 × 3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538)	1부

2. 조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539)	1부

3. 조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545)	1부

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18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