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428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10/06
		고광현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정산결과 보고

발달장애인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정산결과 보고

2022.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과 관련, 우리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ㅇ「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

□ 추진경과

ㅇ「민법」제14조의2 개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ㅇ「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시범사업」추진(보건복지부 요청) : ’13. 6월

ㅇ「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추진 : ’14년 ∼ ’21년

- ’14년∼’16년까지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17년부터 공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ㅇ 사업목표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사회복지사 등 서울시민

ㅇ 사업기간 : ’21. 05. 10. ∼ 12. 31.

ㅇ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성민

ㅇ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홍보사업(세미나, 설명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ㅇ 사업예산 : 95,000천원(시비90,000천원 / 자부담 5,000천원)

□ 주요 추진실적

ㅇ 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 상황 속 Zoom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공백 최소화

ㅇ 생애주기별,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 12그룹 24회(74명) ※ 그룹당 2회기

-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11그룹 49명

- 개인별 후견계획 지원 : 43회 62명(유선 및 대면상담)

ㅇ 공공후견인 및 후견인후보자 역량강화

- 자조모임(관련 강사 초빙) : 총7회 58명

ㅇ 온라인 후견제도 교육 컨텐츠 개발

- 공공후견 사례집,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후견제도 안내 소책자)

* 후견제도 설명회 비대면 진행 시 교재로 활용

ㅇ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연계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 실시

- 관련기관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계기관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자기결정강화훈련, 인권교육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ㅇ 홍보사업

- (공공후견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37회 428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당 소수인원으로 설명회 진행

- 공공후견제도 관련 퀴즈이벤트(“유퀴즈 어바웃 후견”) 실시 : 1회 521명

-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제도 홍보물품 제작·배포 : 1,254명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동대문구)	제도설명회(동작/보호자)	유관기관 연계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 검토결과 : 적정

ㅇ (사) 성민에서 제출한 정산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 검토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목적과 용도 외 사용 내용이 없음을 확인함(사업비 정산 집행)

□ 사업비 정산결과

ㅇ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지출액 (B)	집행률 (%)	집행잔액 (C=A-B)	이 자 발생액(D)	반납액 (E=C+D)	비고
계	95,000,000	94,901,356	99.89	98,644	16,348	113,682	자부담 부분 이자발생분은 반납 제외
보조금	90,000,000	89,901,356	99.89	98,644	15,038
자부담	5,000,000	5,000,000	100	0	1,310

ㅇ (보조금)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목명)	당초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계	90,000,000	90,000,000	89,901,356	98,644
인건비	46,418,920	37,697,580	37,691,466	6,114
홍보비	22,220,000	30,941,340	30,941,340	-
사업진행비	20,772,000	20,772,000	20,679,470	92,530
활동비	589,080	589,080	589,080	-

ㅇ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 총113,682원 반납 예정

• ’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대상액 : 113,682원

– 보조금 집행잔액[(시일반)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0-228912)] : 98,644원

– 이자발생분[(시일반)기타이자수입(10-216301)

□ 행정사항

ㅇ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반납 안내(市 → 성민) : ’22. 10월 중

ㅇ 반납 처리(성민 → 市)                               : ’22. 12월 말까지

붙임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정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