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23210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경일	이덕배		이규화		양미영		10/05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10.05									안준호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무2과장		윤미경
					법제팀장		하유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배경

❍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개정 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전자송달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대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800원 또는 1,600원으로 확대

□ 향후일정

❍ 입법예고(20일) → 조례규칙심의회 → 구의회 상정 → 조례 공포

2022. 10. 4.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 폐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납세의무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Ⅰ.개정 개요

□ (배경 및 근거)

○ 납세자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이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납세자 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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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개정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전자송달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대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확대

○ 조례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250	350	850	600 (30만원 미만) 1,100 (30만원 이상)	250 ~ 800
자동이체		0	0	250
전자송달&자동이체	600	500		1,100	500 ~ 1,600

↓

< 개정 후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800	0(폐지)	0(폐지)	800	250 ~ 800
자동이체		0	0
전자송달&자동이체	1,600	0(폐지)		1,600	500 ~ 1,600

Ⅱ. 개정 전·후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1.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600원	2.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Ⅲ. 개정 일정

□ 사전협의 및 입안심사 결과

일 자	내용	결과	해당 부서	비고
2022. 9. 29.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기 완료
2022. 9. 2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2022. 9. 26.	규제유무	해당없음	기획예산과
2022. 9. 29.	입안심사	원안동의	기획예산과

□ 향후 일정

일 자	내용	추진 부서	비고
2022.10월 중	입법계획 수립	세무1과
	입법예고	세무1과	20일 이상
2022.10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기획예산과	5일 내외
2022.11월 중	구의회 의안 상정	세무1과
	심의의결	구의회	회기중
2022.11월 중
	조례 공포	기획예산과	10일 내외

Ⅳ. 행정 사항

□ 입법예고 구보 및 인터넷 게재 요청 : 정책홍보실

□ 필요시 구의회 전문위원 사전설명 및 협의

붙 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