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27128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1팀장	인재양성과장
안재영	노명옥	10/05
		김순희
협 조
	교육지원팀장		문영일

2022년 2기(제176기), 4기(178기)

신임자 기본교육과정 현충원 참배 전세버스 임차계획

2022. 10.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176기(2기), 178기(4기)

신임자 기본교육과정 현충원 참배 전세버스 임차계획

'22년 제176기, 178기 신임자 기본교육과정 현충원 참배 교육생 수송의 안전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장    소 : 서울국립현충원

□  기    간 : 2022. 10. 17.(월), 10. 31.(월)

□  참여인원 : 총 820명 (176기 410명, 178기 410명)

2		전세버스 임차 계획

□ 건    명: 2022년 제176기, 178기 신임자 기본교육과정

현충원 참배 전세버스 임차 계약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제30조 1항(소액수의)

□ 계약대상자: *******************

**********         ************************

□ 계약기간: 2022. 10. 17.(월), 10. 31(월)

□ 계약물량: 총 7대  ※ 붙임1 운행일정 참조

□ 계약조건: 붙임2 전세버스 임차 특수 조건 및 용역과업

지시서’참조

□ 수의계약 사유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및 제30조1항에 의거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 시장조사 결과 견적가격이 최저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요예산: 금4,620,000원(금사백육십이만원)

○ 산출기초: 별첨4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신임자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계약의뢰: 2022. 10. 5.(수) 인재기획과로 계약의뢰

□ 계약체결: 약 1주 소요예상

□ 차량지원실 협조요청: 대형버스 2대 지원

붙임  1. 버스임차 운행일정 1부.

2.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전세버스 임차 계약 특수조건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수의계약사유서 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9.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