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207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박신규	10/05
			박순규
협조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안)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안)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역량 강화, 사회공동체 조성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ㅇ 오피스텔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마련(시장지시, ’14.2.28)

ㅇ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0.3.11)

ㅇ 2021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건축기획과,’21.9.9)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급증 추세

- 주택가격 단기간 급등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도 상승

ㅇ 집합건물 인식개선 교육 및 자치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전문적·효율적·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부재로 분쟁·민원이 빈번

ㅇ 현장 중심의 실용적 예방 해결 방안 필요

- 관리 실무 능력부족으로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 결여

□ 추진경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최회수	2회	2회	4회	5회	4회	온라인	온라인
신청(수료)인원	133	256	213	177	259	341	422
시민포럼(회/건)	-	-	-	-	-	-	조회(1,330회) 댓글참여(240건)
대담회 2회(회)	-	-	-	-	-	-	1차 조회(244회) 2차 조회(508회)

2. 추진목표 및 방향

□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 지식 습득 유도

ㅇ 집합건물 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인 법과 실무지식 교육 역량 강화

ㅇ 관리단의 건물관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및 관리인 전문성 강화

□ 집합건물의 이해 및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

ㅇ 소유와 점유에 관련된 법률지식의 확산

ㅇ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지식 교육 습득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과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ㅇ 법률전문 자문에 의한 분쟁유형과 대응방안 교육

ㅇ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 도모

□ 사례중심과 토론식 교육을 통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

ㅇ 전문적 사례중심 토론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 습득 유도

ㅇ 포럼, 대담회를 통한 정보교류로 알권리 강화

ㅇ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반영

□ 집합건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기관으로 아카데미 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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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서울시민, 구분소유자, 점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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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례중심의 집합건물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단 임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서울시민들의 관리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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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온라인 상담실 운영

- 접근성이 좋은 포털사이트에 과업기간동안 임시상담실 개설

-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

- 사업종료일까지 상담실 운영

ㅇ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교육자료 생성 및 제출

ㅇ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포럼’ 개최

- 대면 및 실시간 방송 토론회와 토크쇼 개최

- 녹화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서비스

ㅇ 2021년 시민아카데미 결과보고에 따른‘향후 개선방안’ 강의 비중 상향

ㅇ 2021년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향후 활용방안 및 비젼 제시’실행

ㅇ 2022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ㅇ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 시민들의 의견수렴

4. 사업(용역) 세부내용

ㅇ 서울시민, 구분소유자, 점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 집합건물의 기본개념 이해,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절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집합건물과 관리비 및 회계처리의 이해, 집합건물 하자 및 공용부분 관리, 하자사례 등,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파일로 배포하고 서울시에 납품하여야 함

ㅇ 사례중심의 집합건물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단 임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서울시민들의 관리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편성

- 판례, 분쟁조정사례, 민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분쟁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하고, 분쟁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교육함

- 사례중심 교육은 대면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강의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제공 함

- 교재를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서울시에 납품하여야 함

ㅇ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임시)온라인 상담실 운영

- 접근성이 좋은 포털사이트에 상담실 개설함

-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함

- 사업종료일까지 상담실 운영함

ㅇ 시민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내용과 관련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질의를 유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경험을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교육자료 생성 및 제출

-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함

- 기본교육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재와 함께 서울시에 납품

- 사례교육은 대면강의를 동영상 강의형태로 제작하여 교재와 함께 서울시에 납품하여야 함

❍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포럼’ 개최

-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포럼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시사이슈에 대한 토론회 및 시사토크쇼를 개최함

- 100분 이상 분량의 1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사토크쇼는 2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에 관련된 유익한 상식에 관련된 대담을 회당 2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함

- 토론회와 토크쇼를 통하여 시민포럼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함

- 시민포럼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련 정책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시민아카데미 결과보고에 따른‘향후 개선방안’강의 비중 상향

❍ 2022년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향후‘활용방안 및 비젼 제시’ 실행

-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과거・현재・미래의 연도별 연계성 제시

-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집합건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2022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조사

- 시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

❍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

- 집합건물관리 및 시민아카데미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등에 대한 개선 의견 청취

- 집합건물관리(법령, 조례 등) 대한 제도개선 등 정책 제언 취합

5.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 용역목적 : 전문업체의 교육경험 활용 효율성 제고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용역범위

ㅇ 교육 진행 총괄 및 세부집합건물관련 교육계획 수립

ㅇ 집합건물관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ㅇ 홍보·마케팅 및 시민(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참여 활성화 방안강구 및 교육인원 확대

ㅇ 전문가 정책제언 자료 조사, 설문조사외 데이터 관리 등

ㅇ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장소 섭외, 서울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10월중)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0월중)	⇒	제안서 심 사 (11월초)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11월중)	⇒	협상 및 계약체결 (11월중)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홍보계획

□ 추진방향

ㅇ 다중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합건물 관련자 교육 참여 유도

ㅇ 각 구청, 동사무소, 집합건물 관련 관공서 협회 등에 안내 홍보

□ 매체별 홍보

ㅇ On-Line 홍보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공개(http://openab.seoul.go.kr)

- 페이스북, 블러그 등 SNS 홍보

ㅇ Off-Line 홍보

- 각 자치구 건축과 등 시민아카데미 교육 공문  발송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한국집합건물 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홍보 공문 발송

-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기관(한국집합건물진흥원,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 홍보물 제작 배포

ㅇ 교육 영상물 제작 업로드(수시)

- 2022년 교육자료 실시간으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업로드

7. 향후계획

ㅇ 입찰공고의뢰(재무과)                   : 2022. 10월중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2. 10월중

ㅇ 제안서 평가계획 방침서 수립            : 2022. 10월말

ㅇ 제안서 심사                            : 2022. 11월초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2. 11월중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2022. 11월중

ㅇ 용역시행 및 결과보고                  : 2022. 11~ 2023. 4월중

붙임 : 1. 제안요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