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275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10/05
			조남준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2022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2022.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평가 근거	1
		□ 2022. 지적⋅토지업무 운영 계획
2		평가 개요	1
		□ 추진방향
		□ 평가분야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
		□ 평가방법
		□ 평 가 반
3		평가 내용	2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평가 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 공간측량 분야
		□ 지적재조사 분야
4		기관(개인) 표창	4
		□ 표창 세부내역
		□ 소요예산
5		행정 사항	4
		□ 평가 점검표에 의함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전개
		□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건의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상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토지정책 구현

1		평 가 근 거

□ `22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1-9 지적⋅공간측량 및 부동산 관련 업무실적 평가)

□ `22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2		평 가 개 요

□ 추진 방향

○ 우수 행정 자치구 간 공유 및 미흡 사례(미비점) 보완 개선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 평가 분야

○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토지정책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환경조성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디지털 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 유관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시상(추천 대상자)

□ 평가 대상 기간 : ’21. 10. 1.~’22. 9. 30.

□ 평가 방법 : 점검 평가표에 의한 서면 점검(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 자료 제출 기간 : 2022. 10. 21.까지

○ 점검 기간 및 결과 보고 : 2022. 10. 21.~10. 28.

□ 평 가 반 : 소관업무(팀)별 평가

○ (평가총괄) 토지관리과장

○ (분야별 평가) 5개반 편성 운영

- 토지정책팀,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관리팀, 공간측량팀, 지적재조사팀

3		평 가 내 용

□ (토지정책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토지정책

○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운영

○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운영 등

○ 직무 전문교육 및 시 직장교육(토지관리실무 등) 참여

○ 시⋅자치구 간 협업사업 추진 등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토지거래허가제는 2023년부터 평가 실시(우수사례는 제출 가능)

□ (부동산평가 분야)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표준지 및 개별지 합동조사를 통한 적정성·균형성 유지

○ 공시지가 조사 정확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로 투명성 확보

○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 등)

○ 부동산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관리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 계획수립 및 단속실적 등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재능기부를 통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지원

- 모범 및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등

○ 지적기준점 관리(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등)

○ 위성측량 장비 보유 및 성과검사 시 활용

○ 지적측량 포털 시스템 자료 구축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지적재조사 분야) 디지털지적의 안정화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정비 추진현황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경계오류 정비) 추진

○ 국토정보플랫폼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기타 사항

○ 우수 행정사례 등 가점(최대 +20점)

○ 통계 보고 등 제출 지연 및 누락 시 감점(최대 -10점)

○ 부서장의 시책사업 관심도 및 노력도 등

4		기관(개인) 표창

□ 표창 세부내역

구 분	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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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전세가격 상담센터’운영 관련,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유관기관) 유공 직원 1명 표창 추가(포상 없음)

□ 소요 예산 : 2,800천 원(「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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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

5		행 정 사 항

□ 평가는 따로 붙임‘점검표’에 의함(자치구 사전 제출)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 전개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등 건의

□ 평가 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상신(인사위원회)

○ 평가 결과 보고 및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11월 중)

○ 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12월 말)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총괄, 분야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