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주요 질의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2157(2022.9.30), 복구지원과-2197(2022.10.4)호 관련입니다.

2.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8.8~17 호우 피해 소상공인 추가 접수 등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대업 등록을 한 임대인 소유 상가피해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업 등록을 한 상가의 침수피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입은 직접적인 피해* 내역 조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필요 (피해내역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직접적인 피해

• 임대인이 임대업 영위를 위해서는 침수피해 상가의 시설복구가 불가피하여 임대인이 시설복구에 직접적인 지출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의미함

•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내역에 포함되는 사항은 임대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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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행정안전부 회신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 지원부서, 경제진흥과장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10/05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2291	(	2022.10.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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