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적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통보

1. 법률지원담당관-29602(2022.09.27)호 관련입니다.

2.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의 소급입법 해당 여부에 관해 외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자문변호사(2인):*****************

○ 자문안건: ********************

○ 자문결과: ************************

붙임  1. 자문회신 2부.

2. 자문변호사 설문지 2부.  끝.

	물 류 정 책 과 장
주무관	김주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0/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9577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rocky6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