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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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이도영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DMC현대아파트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이도영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10/05
代문승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91	(	2022.10.05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