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35	(	2022.10.05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5.
보존기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결재
유상선		신종철	10/05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8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698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법적 근거, 성격, 업무, 인력, 서울시와의 관계 등 현황

- 증빙자료(계약서 또는 공모내역 등 사본 첨부 요청)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립부터 연도별 지원된 예산(국비/지방비 구분)

3.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수탁업체 현황

- 센터명, 업체명, 위치, 수탁단체명, 대표자, 위탁기간, 위탁기간 연도별 예산(국비/지방비 구분)

4.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주한 용역 현황

- 센터명, 용역명, 담당자, 발주일, 수행업체, 지원금액, 지원근거 등

5.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감사·감찰 현황

- 서울시, 권익위 등 외부 감사 포함할 것

6.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한 감사·감찰 현황

7.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성과 현황

8.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등 현황

9.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직원 등 현황

- 부서, 직책, 이름, 업무, 근무기간, 이전 경력 등

10.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내역

11.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정관 및 규칙, 규정 등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황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법적 근거, 성격, 업무, 인력, 서울시와의 관계 등 현황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제12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7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성    격 : 합의제행정기관

○ 업    무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인    력

(’22.9.30. 기준)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현원	28	1	1	(5)	27	6	15	6	-
과부족	△4	-	-	(△1)	△4	-	△2	△1	△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6명[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공무원(주 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 서울시와의 관계 :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립부터 연도별 지원된 예산(국비/지방비 구분)

○ 연도별 예산은 모두 시비(지방비)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75,079	414,436	404,346	394,719	598,973	457,388	496,367
소계(사업예산)		260,679	285,000	260,762	258,123	473,119	325,396	366,669
	고충민원 조사 처리	95,044	45,164	44,100	44,100	31,200	28,220	21,260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9,803	10,803	11,144	11,144	-	-	-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	30,000	-	-	-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155,832	33,500	32,100	32,100	41,600	35,500	37,300
	공공사업 감시평가		77,600	79,000	79,000	79,000	108,800	102,6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	-	-	-	228,609	36,123	27,832
	온라인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	-	-	-	-	45,00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	87,933	94,418	91,779	92,710	111,733	120,977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	-	-	-	5,020	11,700
소계(행정운영경비)		114,400	129,436	143,584	136,596	125,854	131,992	129,698
	기본경비	114,400	129,436	143,584	136,596	125,854	131,992	129,698

3)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수탁업체 현황 : 해당없음.

4)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주한 용역 현황 : 붙임1 참조

5)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감사·감찰 현황 : 해당없음.

6)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한 감사·감찰 현황 : 붙임2 참조

7)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성과 현황

○ 시민‧주민감사 등 감사실적

(단위 : 건)

연 도	접수	감사완료				진행중			각하 등	비고 (다음연도 이월)
		소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등	소계	감사	청구절차
2022.9	13	6	2	2	2	2	1	1	5	-
2021	18	11	4	5	2	-	-	-	2	5
2020	16	9	4	2	3	-	-	-	1	6
2019	23	15	2	8	5	-	-	-	4	4
2018	17	8	5	2	1	-	-	-	5	4
2017	19	11	5	2	4	-	-	-	4	4
2016	13	6	5	1	-	-	-	-	3	4

- 감사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 명)

연 도	합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회수
		소계	시정 요구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의견 표명	소계	징계	훈계 등
2022.9	24	21	3	4	2	-	8	4	-	1	-	1	2 (1,309천원)
2021	27	27	2	2	7	1	12	2	1	-	-	-	-
2020	65	63	4	5	20	-	27	2	5	1	-	1	1 (10,480천원)
2019	61	46	2	3	5	4	26	3	3	15	1	14	-
2018	25	17	-	3	5	1	5	-	3	4	-	4	4 (36,161천원)
2017	39	36	2	2	8	-	9	5	10	-	-	-	3 (7,247천원)
2016	15	12	1	1	4	-	3	3	-	3	-	3

○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총계	처리방법
		직접처리			조사위탁	이송ㆍ이첩 (재분류 등)
		소계	조사처리	내부종결 등
2022.8	2,979	323	221	102	-	2,656
2021	5,923	631	336	295	-	5,292
2020	2,023	311	265	46	-	1,712
2019	3,348	810	487	323	7	2,531
2018	1,243	978	629	349	6	259
2017	1,558	1,146	737	409	23	389
2016	1,237	789	477	312	21	427

- 조사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조치내용		수용 여부
		권고	의견표명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2022.8	74	57	17	57	6	3	-	5
2021	107	91	16	90	1	11	-	5
2020	88	60	28	74	3	3	-	8
2019	81	35	46	71	-	7	-	3

연도	구분	목표	활동실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9.	중점감시	121	61	11	3	1	35	11
	참관활동	290	166	9	86	35	35	1
2021	중점감시	122	122	24	20	13	45	20
	참관활동	310	261	16	165	38	41	1
2020	중점감시	121	121	30	25	12	27	27
	참관활동	280	305	13	168	75	46	3
2019	중점감시	122	112	21	26	9	30	26
	참관활동	250	366	6	218	65	75	2
2018	중점감시	120	122	19	36	4	36	27
	참관활동	150	263	3	176	37	43	4
2017	중점감시	164	164	37	58	13	31	25
	참관활동	150	248	3	180	43	18	4
2016	중점감시	153	153	29	50	11	41	22
	참관활동	140	197	6	116	49	22	4

※ 2018년 :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3건

※ 2017년 : 행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1건

※ 2016년 :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5건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실적

(단위 : 건)

- 감시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

연도	구분	조치실적				직권 감사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22.9	중점감시	72	44	14	14	-
	참관활동	18	-	2	16	-
2021	중점감시	140	77	21	42	-
	참관활동	22	2	13	7	-
2020	중점감시	104	52	20	32	1
	참관활동	34	-	-	34	-
2019	중점감시	123	54	34	35	1
	참관활동	73	-	-	73	-
2018	중점감시	124	53	-	71	1
	참관활동	36	-	-	36	-
2017	중점감사	109	47	-	62	-
	참관활동	50	2	-	48	-
2016	중점감시	75	26	-	49	2
	참관활동	57	6	-	51	-

8)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등 현황 : 해당없음

직위	성명	임용기간	주요업무	주요경력
위원장	주용학	’22.5.26. ~’25.5.25.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감사 ㆍ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ㆍ전)(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 감사
위원	박애란	‘20.1.6.~ ’23.1.5.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법조공익모임 나우 상근변호사 ㆍ전)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사
위원	김정아	’21.2.1.~ ’24.1.31.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성북구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ㆍ전)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ㆍ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위원	박준우	’21.2.1.~ ’24.1.31.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ㆍ전)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위원	김남헌	’22.9.13~ ’25.9.1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 ㆍ전)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ㆍ전)행정안전부 서기관, 행정사무관
위원	채수호	’22.9.13~ ’25.9.1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한국부동산원 종합직 5급 ㆍ전)한국국제협력단 대리 ㆍ전)젠 건축사사무소 실장, 건축사
위원	박태삼	’14.03.20. ∼’16.03.19.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동부건설, 태영건설 등 근무 ㆍ토목시공기술사
위원	석락희	’12.06.11. ∼’16.06.10.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ㆍ우리홈쇼핑 고객지원부문 이사
위원	조경만	’14.07.31. ∼’16.07.30.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권병추	’12.08.20. ∼’16.08.19.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감사원 부이사관 ㆍ주)더케이레저개발 감사
위원	윤천원	’16.02.23. ~’17.06.28.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행정관 ㆍ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상당)
위원장	정기창	‘16.2.23. ~’19.2.2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ㆍ영남대학교 초빙교수
위원	김경희	‘16.2.23. ~’19.2.2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사)제주여민회 및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ㆍ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위원	박진영	’16.5.24. ~’19.5.23.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서일대학교 건축과 전임교수 ㆍ웰페어앤시니어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	장정욱	’16.7.1. ~’19.6.30.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팀장 ㆍ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위원	김선주	’16.8.9. ~’19.8.8.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위원	조웅길	’16.8.23. ~’19.8.2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감사원 부이사관 ㆍ국가관세 종합관세망 운영연합회 감사
위원	임진희	’18.2.1. ~’21.1.31.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HDC현대산업개발 상품개발본부 ㆍB.N.U.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	안영	’19.2.25. ~’21.1.31.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과천시의회 의원 ㆍ세무법인 안길, 삼정회계법인
위원장	박근용	’19.2.23. ~’22.2.22.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참여연대 집행위원(선출직) ㆍ전)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ㆍ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위원	홍철호	’19.7.1.~ ’22.5.6.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석사) ㆍ전)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ㆍ현)(사)교남재단, 한국 생명의 전화 이사
위원	문봉호	’19.7.1.~ ’22.6.30.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미국 미시간대학교 건축(석사) ㆍ전)구로구 옴부즈맨 ㆍ전)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위원	전미희	’19.9.2.~ ’22.9.1.	·주민·시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ㆍ전)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ㆍ전)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실장 ㆍ전)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등

9)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직원 등 현황

- 부서, 직책, 이름, 업무, 근무기간, 이전 경력 등

10)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내역 : 붙임3 참조

11)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정관 및 규칙, 규정 등 현황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붙임 : 1.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용역현황 1부.

2. 2016년 ~ 2022년 9월까지 감사현황 1부.

3. 시민감사옴부즈만 인건비 지급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신종철 박은경 임상수 장광섭 석재영
	☎ 02)2133-3123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유상선 이상구 하미애 임창기
	작 성 일 :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