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산지방재과-1634	(	2022.10.05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공원여가정책과장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결재
최서영	임영철	이상면	10/05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주무관			임병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10번, 김선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경기 여주시 양평군)

요구번호 : 2610

1.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위험 시설 관련

1) 2022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사고 내역(현장 사진자료 포함)

2) 최근 5년간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사고 현황

3)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실적. (실적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 보고서 및 실태조사 계획안

4) 서울시 관내 붕괴위험 시설물 등급별, 개별 위험 내역 (시설물명, 주소, 위험등급, 보수계획 등)

5) 붕괴위험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보수, 개선 최근 5년간 예산사업 내역

1. 2022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사고 내역

(현장 사진자료 포함) - 별첨 1(산지사면)

2. 최근 5년간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사고 현황 – 별첨 2(산지사면)

3. 비탈면, 노후 옹벽 등 붕괴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실적, 실태조사 보고서 및 실태조사 계획안

- 산지사면 해당사항 없음

4. 서울시 관내 붕괴위험 시설물 등급별, 개별 위험 내역

- 산지사면 해당사항 없음

5. 붕괴위험 산지사면 보수, 개선 최근 5년간 예산사업 내역

- 2018년 예산 : 1,147백만원

- 2022년 예산 : 5,074백만원 (예산집행 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장	이 정 수
		사면정비팀장	임 영 철
	☎2133-2179	담 당 자	임 병 관
	☎2133-2183	담 당 자	최 서 영
	작 성 일 :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