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도로법 규정 질의 회신

1. 도로법상 차량진출입로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관한 질의(도봉구청 가로관리과-11824호, 2022.09.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 사용중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공동사용중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적용

나. 답변내용

1)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2) 세부 적용기준은 국토부 발행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p.76~77) 참고

※ 도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시 분담금액의 결정방법은 설치비용 적용기준임

붙임  1.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윤자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10/05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9634	(	2022.10.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92	/전송	02-2133-0765	/	an46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