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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답변 (서울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조ㅇㅇ님께 감사드립니다.

모기, 개미, 해충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고, 같은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의 보전,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ㅇㅇ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 산에 나무를 제거하여 민둥산을 만들자는 의견은 현재 관련 법률과 상충되어 제안 채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연생태과(이현재, 전화 2133-21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내용(민원제안) 1부.  끝.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0/0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09	(	2022.10.0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0	/전송	02-2133-1083	/	k20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