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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27413(2022.8.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 분	협 의 결 과
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신설·강화 없음"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해당없음"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결과(2022.9.8 ~ 2022.9.28) : "제출의견 없음"

붙임 1. 입법안(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등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공 기 업 담 당 관
주무관	김선영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10/04
권소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6729	(	2022.10.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