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181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박성철		김승현	10/04
			강남태
협조

2022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중간점검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2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중간점검 계획

2022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의 적정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자치구별 진행 세부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확인

ㅇ 사업 진행 절차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ㅇ 자치구별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확인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ㅇ 점검방법 : (1차) 서면점검 → (2차) 현장점검

ㅇ 점검기간

- (1차) 2022. 10. 4.(월) ~ 10. 21.(금)

- (2차) 2022. 10. 24.(월) ~ 10. 28.(금)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점검내용 : 진행 세부 상황, 사업비 지출 내역, 대상 점포/지역 현장 실사 등

- 2022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 세부 점검 사항

ㅇ 진행 세부 상황 점검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확인

- 사업수행업체의 세부 실행계획 작성 여부 및 내용 확인

- 점포, 예술가, 사업수행업체 선정 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프로젝트 1단계 진행도 및 2단계 착수 일정 확인

1단계	⇒	2단계
사전조사, 아이템 협의 및 시안작업		디자인 결정 및 구현
대상지역 가게에 대한 조사 및 이해 - 매칭된 소상공인과 아이템 협의 - 가게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안작성하고 협의		- 디자인 시안 제작방법 및 제작업체 조사 결정 - 디자인 시안 현장 적용

ㅇ 진행 절차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점검

- 참여 예술가와의 도급계약상 불공정 요소 유무 확인

- 참여 예술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지출 관련 서류 확인

ㅇ 기타 사업 집행 과정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세부일정

ㅇ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 ’22. 10. 04.(월)

ㅇ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완료         : ’22. 10. 14.(금)

ㅇ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22. 10. 17.(월) ~ 19.(수)

ㅇ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협조요청   : ’22. 10. 20.(목) ~ 21.(금)

ㅇ 현장점검 실시                    : ’22. 10. 24.(월) ~ 28.(금)

ㅇ 중간점검 결과보고                : ’22. 10. 31.(월)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요청 자료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붙임 양식)

- 점포/예술가 선정 내역(붙임 양식)

- 각종 근거 자료

1. 자치구 자체 추진계획

2. 사업수행업체 작성 세부 실행계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계획

4. 참여 예술가 자체 선발기준

5. 참여 예술가 도급계약서 양식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

6. 사업비 집행 관련 지출서류(지출결의서 등)

ㅇ (자치구) 현장점검 장소 및 자료 구비 협조

붙  임 : 요청 자료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