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858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10/04
		代정진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2. 9. 23.(금) 10:00 ~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  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및 대상 : 20여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Ⅱ		공청회 진행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10:00~10:0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05~10:10(5‘)	제안설명	○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0:10~10:20(10’)	검토보고	○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10:20~10:40(20‘)	진술인 진술	○ 금재덕 교수 ○ 이상범 자문위원 ○ 전상봉 대표 ○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10:40~11:00(2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진술의견

□ 의견 1 : 기준보조율 변경 시 시의회 보고사항 협의 필요(진술자 : 금재덕)

- 기준보조율의 변경과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핵심적이니 사안으로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 관련 규정이 추가로 필요함.

-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의견 2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조 개선과 협력재정 구축(진술자 : 이상범)

- 안 제3조제2항은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의견 3: 자치구 재정부담 증가 우려로 기준보조율 범위 조정 필요(진술자 : 전상봉)

- 안 제3조의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전체적인  기존 시비 보조율이 낮아짐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될것임.

- 따라서 기준보조율 구간을 넓히고 이에 대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의견 4: 자치구의 재정특징을 고려한 적극적인 차등보조율 운영(진술자 : 박관규)

-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구 재정 현실을 사전에 표준화하기 어려운 것은 서울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함.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특징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질의응답

□ 안 제3조 기준보조율 범위 상향 조정 필요

- 지방보조금법 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 범위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의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중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복지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에 적용 중인 기준보조율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현행 기준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한선을 상향할 것을 요청함.

Ⅲ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 1,06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1,260	1,060	200
사무관리비		1,060	960	-
	수당	960	960	-	◦ 진술인 4명 발표수당
	행사용품등	100	100	-	◦ 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	200

□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 교부받아 집행 및 정산

- 진술인 4명 발표수당은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상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 개인계좌 입금

Ⅳ		공청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