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536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류경준	이은규	박성열		10/04
				최태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제31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22. 9. 21.	제314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22. 9.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구)

○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옥밀집지역"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2018년1월4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18.07.05.시행)을 통해 두 조례가 통합됨

○ 동 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례명을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22. 10. 0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22. 10. 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2. 10. 1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