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7988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지선	권미경	10/04
		김연주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보조율 조정계획

2022. 10.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사업팀)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보조율 조정계획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변동에 따라 시‧구비 보조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ㅇ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386, ’22. 9. 29.)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틈새 돌봄활동 지원

ㅇ 사업대상 : 2개구 10개 공동체

자치구명	운영 공동체	운영기관	프로그램
구로구	****** ***********	********	******************
마포구	****** ****************	***********	*********************

ㅇ 운영방식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돌봄공동체 간 협업 운영

(지자체) 운영기관 발굴 및 운영 지원

(운영기관) 개별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및 활동 지원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활동 실시

ㅇ 소요예산(’22년) : *********************************

*******************************

□ 조정계획

ㅇ 조정대상 :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ㅇ 조정사유 : ’23년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동*********에 따른 시‧구비 매칭 비율 조정

ㅇ 조정내용

	국비		시비		구비
현행	***		***		***
	□		□		□
조정	***		***		***

ㅇ 조정근거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2023년 가내시 통보(시→자치구)               : ’22. 10. 5.

붙임 1.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1부.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구 부담 비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