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37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박태경	장병균	10/04
		박진용
협 조

중장년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1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장년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중장년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건   명 : 중장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ㅇ 일   시 : 2022. 9.30.(금) 10:00 ~ 11:40

ㅇ 장   소 : 평생교육국 공용회의실

ㅇ 참   석 : 12명 (외부 위원 8명, 내부 4명)

ㅇ 안   건 : '22년 중장년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결과 요약

명예시장 의견

ㅇ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서울런과 같은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학습정보 앱 개발 필요

ㅇ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MOOC를 만들어 서비스 제공 필요

ㅇ 중장년층이 취약계층일 경우 학습 비용 지원

ㅇ 서울시가 교육완료를 인증해서 다른 구직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ㅇ 현재 중장년에게 제2인생 은퇴준비를 위한 재교육 환경은 미흡

ㅇ 중장년에게 세대이음 중심의 소양 교육 강화(필수) 필요

ㅇ 중장년층의 교육받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교육당국에 신청하면 해당교육이     가능한 강사,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의 교육 필요

- 스웨덴 중장년 교육 지원 사례 예시

ㅇ 중장년의 제2인 인생 설계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플렛폼 구축 필요

ㅇ 중장년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일자리 및 지원 정책 필요

- 도·농 지원, 맞벌이 및 노인 돌봄 틈새 지원 등

ㅇ 서울 중장년의 특징에 맞는 인력풀과 인력풀을 활용 할 수 있는 플렛폼 구축

ㅇ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중장년층의 삶의 총체성을 고려한 여가,     봉사, 일거리 등 통합적 교육 접근 정책 개발 필요

ㅇ 저소득 중장년에게 소득 보장 일자리로, 소득이 높은 중장년은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 필요

ㅇ 중장년의 세대 스펙트럼이 넓어 정책방향을 우선 순위 결정 필요

ㅇ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도 협업 아이템 개발, 중장년층에 활동거리를 제공

ㅇ 중장년층 창업 정책은 리스크가 낮은 분야 접근 및  민간자원과 협업이 중요

ㅇ 디지털 역량교육은 평생교육 일환으로 학점 연계 고려 필요

ㅇ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중장년 세대 요구에 맞는 정책 체계화, 세분화 등 다른 기관과 협업 추진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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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1) 명예시민 및 자문위원 의견요약 1부.

2. (붙임2) 자문의원 키워드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