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퀵보드 제재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역주행,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닌 신고사업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역주행 운전,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청에 단속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 는 전동킥보드의 보도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www.seoul-pm.com)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희송 팀장(☏02-2133-27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0/04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082	(	2022.10.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1	/전송	02-2133-1059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