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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홍보 요청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2021. 12. 30. 일부개정)과 관련됩니다.

2. 누수 등 사유로 감면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 규정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에 대해 감면을 제외하는 등 내용으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해 각 기관별 대시민 홍보·안내 등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감면규정 변경사항(붙임1 참고)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ㅇ 시행일: 2023. 1. 1.부터

(※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나. 협조사항

ㅇ 구청 및 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등 안내자료 홍보

ㅇ 상수도본부(요금제도과) : 요금 고지서에 관련내용 삽입 홍보(내용 별도협의)

ㅇ 수도사업소 : 최근 양변기 누수 감면대상 세대 등 집중 홍보대상에 요금 고지서 배부 시 안내문*도 함께 배부 및 민원 안내 요청

(* 안내문 인쇄물은 수도사업소로 배부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발췌) 등 1부.

3. 안내문 파일 각 1부.

4. 하수도 요금 관련 문의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9/30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9135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