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유권해석”민원(접수번호 ***************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소송비용처럼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제62조 제4항 제4호에 "소송비용(단,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민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을 소송비용처럼 관리비에서 지출할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준칙 제60조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36	(	2022.09.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