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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상대부 승인결과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24528(2022.07.25.)호 및 재산관리과-1528(2022.9.29.)호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무상대부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3. 자치구 등 위임(위탁)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 및 날인하고, 2022. 11.30.까지 그 결과(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또는 화재보험 증서 사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기계약서 작성)

나. 위임(위탁)기관에서는 매년 무상사용 여부확인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용도의 무상사용 종료가 예정될 경우 즉시 재산관리과로 통보할 것 (임의사용 금지)

4. 아울러, 위임기관에서는 무상대부 재산(신규, 종료, 기간연장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수정사항 업데이트 등(대부료 감면의 경우 대부금액 0원으로 입력) 시스템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5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 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관리관이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 자료 함께 제출 ‣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 위임‧위탁기관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하여 대부승인을 받아야 함을 임차인에게 필히 안내하여야 함 - 타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대부 승인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시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붙임   1. 신규 대부료 감면 목록 1부.

2. 무상대부 일괄갱신 승인목록 1부.

3. 공유재산 무상대부 표준계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관리부) 사장
주무관	김명희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재산관리과장	09/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591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kkamiu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