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267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임무환	라철흠	09/30
		박상보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09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의 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검토 요청에 따른 보고 사항임.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 도 급 비 : 금오억칠천팔백팔십사만육천원정(￦578,846,000-)

○. 공사기간 : 2022. 09. 15. ～ 2022. 12. 31.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도 급 자 : ****************

2. 하도급계약(예정)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계약(예정)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예정)	하도급액
******	***********	****** ***	*****	*********	***********	*****

3.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결과(포장공사)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16,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822백만원 하도급액 : 198,550,000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및 노무비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증금액: 198,550천원(하도급금액:100%) 하도급 계약 승인후 증권 발급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초급기술자 현장대리인 설정계 제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대상)급액		208,768,307	적정
			하도급(예정)금액		198,550,000
			하도급율		95.1%
도급자 직접시공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만 여부 검토)	하도급부분(발주금액)		237,820,000		적정
		하도급(예정)금액		198,550,000
		비 율(%)		83.8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초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한다 (도급금액 3~10억 인경우 : 30% 직접시공)	총노무비		192,197,227		적정
		직접시공액 (노무비)		101,471,247
		하도급부분 (노무비)		90,725,980
		직접시공율		52.8%

4. 검토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위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하고 원도급사, 하도급사, 계약담당부서(총무과)에 통보 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계약(검토) 관련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