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513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동섭	代한규수	유명은	09/30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주무관		박주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9.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시행 제출

□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송수관	청사
가	1	-	1
나	44	44	-
합계	45	44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44		44
송수관		44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 시설관리과 내 안전관리팀 신설(‘21.10.1자)

○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7명

구 분		소 속	인 원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서울산업안전컨설팅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팀		시설관리과	2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공중 이용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승강기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합 계			7명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22명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행정 지원과	· 청사 점검·관리	1명	1명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 업무		1명
	합 계	4명
급수 운영과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1명	1명
	· 토목분야 점검·보수		5명
	합 계	7명
시설 관리과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1명	1명
			6명
	· 기계·전기분야 안전업무
	· 토목분야 점검·보수		3명
	합 계	11명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소화기	20∼3.3kg	대	62
전기·소방	열화상측정기	열화상측정	대	1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2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	***	*	*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조치 필요 시 연간단가 등을 활용하여 보수

○ 세부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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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시설명	구경	등급
*	*************	****	1종 (B)	정기 안전점검 (상반기)	’22.5. ~ ’22.6.	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 안전점검 (하반기)	’22.11. ~ ’22.12.	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시설명	구경	등급
**	*************	*****	1종 (B)	일상 점검	연중	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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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수관 정밀안전진단 본부 별도시행

○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근거법령
1	업무시설(청사)	안전점검	************** ****	**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 *********	**	****	전기안전관리법
		작동기능점검	************	**	**** ***** ******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	**		소방시설법
		정기점검	**	**	******	도시가스사업법
총 1개 시설					****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상수도시설물	********************************	***
2	기계전기 시설물 정비공사	상수도시설물	******************************	***
				***

□ 법정교육 이수 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교육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	안전보관리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	******	***	자체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	*****	****	전기기술인협회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	*****	****	한국소방안전원
6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상시근로자	****	*****	******	자체 (소방서 합동)
총 6개 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상수도시설물(배수지, 올림터, 송·배수관 등)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붙임3 작성

○ 보고체계

***********				******
***********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
				***************** *********************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 **********************************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양천 소방서(02-2665-1119), ☎구로 소방서 (02-6981-6320), ☎강서 소방서 (02-6981-5100)

센터 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 검 자	*************************************************** ************************
	점검수준	******
	점검방법	********************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 검 자	**********************************
	점검수준	******
	점검방법	********************
여름철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 검 자	**********************************
	점검수준	******
	점검방법	********************
겨울철	점검대상	*********************************************** *************
	점검시기	****************
	점 검 자	**********************************
	점검수준	******
	점검방법	********************

□ 대피훈련계획

○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업무시설(청사))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 비상대피훈련, 누수복구 가상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업무시설(청사), 상수도시설물(송수관), 공사장의 균열·붕괴·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재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훈련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5)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건축·토목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업무시설(청사): 건축 관련 도면 행정지원과(청사담당)

- 상수도시설물(송수관):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등재 완료

- 정기점검, 진단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재 완료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붙임4’참고)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시행

·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후 착공

·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 시행

· 공사장 안전 관련 예산 반영(안전관리비 낙찰률 미적용)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5. 훈련평가표(예시)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1	업무시설	청사	행정관리과 행정관리팀	**	***	*********	***************	가
				**	***	*********	********************
				**	***	*********	******************
2	송수관	개봉,금천 배수지 라인 12개소 (D250~1,650㎜) 오류2배수지, 온수가압장 라인 15개소(D80~1,350㎜)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	**	***	*********	*******************	나
				**	***	*********	********************
				**	***	*********	********************
3	송수관	신정 배수지 라인 3개소(D800~1,500㎜)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	*********	*******************	나
				**	***	*********	******************
				**	***	*********	*******************
4	송수관	목동,신월배수지 라인 9개소(D700~1,200㎜) 우장산,화곡배수지 라인 5개소 (D500~1,200㎜)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	***	*********	*******************	나
				**	***	*********	********************
				**	***	*********	********************
총 45개소 시설

붙임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명
총 154명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마련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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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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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훈련평가표 (예시)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ㅇ/△	x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