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03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정선미	代김수덕		09/30
					정수용
협 조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비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비 계획

우리 市 조례에서 어려운 용어 및 조직개편 미반영된 조문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와 법체처의 자치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과제 발굴

- 정비대상 용어 15개를 선정(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7개 시·도 정비추진 통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179, ’22.6.23.)

※ 제주특별자치도 172건, 경기도 132건, 전라북도 127건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정비 필요

- 市 조례 793건을 전수조사하여 기구 명칭 변경 대상 조례 발굴

□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 정비 추진 통보: ’22.6.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정비독려를 위한 市 방문: ’22.7.5.(화)

※ ’22.12월말 기준 정비실적 점검예정

○ 일괄개정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22. 7.

- 정비대상 추가발굴 및 소관부서 의견 조회: ’22. 8. ~ 9.

○ 일괄개정조례안 마련: ’22.9.

○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정비대상: 총 118개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주요 정비내용

○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순화(93건) ※ 행안부·법제처 정비 과제

- (어려운 한자어) “구거”→“도랑”, “회무”→“사무”등

- (일본식 용어) “입회”→ “참관” 등

- (차별적 표현) “강사료” → “강의료”

- (권위적 표현) “통할” → “총괄”

※ 정비대상 15개 선정용어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정비(25건)

- (행정기구 개편사항)“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등

- (상위법령 명칭변경)“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 “출석을” → “출석으로”등

□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의뢰	’22.  9.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10. 13.

○ 의회 제출	’22. 10. 17.

○ 공포 및 시행(예정)	’22. 12. 31.

붙임: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