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3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2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정헌재		09/3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2. 9.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지방의회 동의를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 정비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범위의 구체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 개정 주요내용

○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8조)

□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 ’22. 5.17.

○ 사전협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단당관) : 갈등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대상 아님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22. 6.14.)→반영완료

○ 입법예고( ’22. 6. 2.~6.22,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완료  : ’22. 6. 2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 7. 6.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 9. 20.

□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 현행 유지(안 제11조제2항)

- 기타“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약칭한 사항 반영(안 제11조제1항)

○ 수정의결 사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서울특별시 재정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2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수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2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으로 공포 ․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2. 10. 4. ~ 10.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10. 12.~ 10. 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10. 18.(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