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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단공개 소명서 접수에 따른 심의안 제출 요청

1.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발송한 '명단공개 및 세관장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에 대하여 소명서가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사오니, 귀 구에서는 명단공개 소명서 검토 후 공개대상 여부에 대하여 붙임2 심의안(심의요구안 및 결정서안)을 작성하여 2022. 10. 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공개 소명 요약

체납관리구	체납자	통지서 발송일	소명서 접수일	소명자료 심의일 (지방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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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명단공개 소명서 1부.

2. 명단공개 심의안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9/30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246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