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8458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기영	양영숙	09/30
		오재경

대전 아울렛 화재관련 긴급 소방안전대책

2022. 9.

	금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전 아울렛 화재관련 긴급 소방안전대책

❖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관련,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안전대책임(사망 7명, 부상 1명)

	Ⅰ		화재 개요

❍ 일     시 : 2022. 9. 26.(월) 07:45분경 ※ 완진 : 9.26.(월) 15:02분

※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주차장(하차장)이며,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은 조사 중

❍ 대상(위치): 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23)

< 건물현황 >

◦ 용 도: 복합(판매숙박, 사용승인: 2020년) ◦ 구 조: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지상5/지하2 , 연면적129,520㎡ - 지하1충(44,149㎡) 중 지하주차장이 35,100㎡, 주차가능대수 약2,000대

	Ⅱ		대형 판매시설(아울렛 포함) 현황

(지하주차장, 15,000㎡ 이상)

❍  판매시설(132개소)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계	132	3	24	2	5	4	6	3	1	5	12	9	4	0	3	6	9	3	7	3	3	2	2	2	3	11

❍  판매시설 중 아울렛(11개소)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계	11	-	1	-	-	-	-	-	-	-	-	-	1	-	-	1	1	-	1	-	-	-	-	-	-	6

※  아울렛 건물의 특성

이월 등 할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복합쇼핑몰로써 박스형태로 포장된 물건의 이동이 많고 재고상품을 많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나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이나 통로복도에 상품들을 쌓아놓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화재취약 요소가 상존함

	Ⅲ		추진 개요

□  기    간 : 2022. 9. 29.(목) ~ 10. 28.(월)  1개월간

□  대    상 : 대형 판매시설 11개소(15,000㎡ 이상)    *아울렛 6개소

□  주요내용

❍ (기동단속)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형판매시설 2개소)

❍ (현장지도) 소방간부 긴급 현장 안전 지도(지하주차장 적치물 집중 점검)

❍ (적응훈련)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 적응훈련 실시(소방활동설비 운영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대형 판매시설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    [검사지도팀]

❍ 일    시 : 2022. 9. 29.(목) 14:00 ~ 15:30  ※ 실시완료

❍ 대    상 : 대형 판매시설 2개소

❍ 방    법 : 사전 예고없이 불시 단속

❍ 단 속 팀 : 1개반 3명(소방특별조사 담당자)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확인

- (피난방화)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상 장애(적치)물 중점 확인

- (기타사항)지하주차장(하역장) 가연물 적치금지 및 피난장애 요인 제거 등 중점 지도

※ (점검결과) 2개소 중 불량 2개소(과태료 2건)

□ 소방서장 등 소방간부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    [예방팀]

❍ 대    상 : 9개소(11개소 중 기동단속 대상 2개소 제외)

❍ 방    법 : 소방서장 등 내근팀장 및 안전센터장 현장 안전지도

※ 소방서장 기간중 1개 대상 이상 현장 방문 안전지도 실시

❍ 중점 확인사항

- 지하층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상 장애(적치)물 중점 확인

- 지하주차장 하역장 주변 물건 적치행위, 소방시설 작동 방해행위 집중 확인

- 지하층 피난안전 계획 이행 등 대비사항 집중 확인 점검(소방계획서 정비 등)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적발시 예방과 통보(증빙자료 첨부) ➟ 특별조사관 현장확인 ➟ 의법 조치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 대    상 : 11개소

❍ 주    관 : 예방과(검사지도팀) 및 관할 119안전센터

❍ 방    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용도, 층별현황 등) 확인 후 수정

❍ 주요내용

- (검사지도팀)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에 맞는 용도 분류(복합, 판매, 공장 등)

- (검사지도팀) 층별 용도 및 소방시설 현황. 중점관리대상 정보 등 현행화

- (관할안전센터) 소방활동계획, 내부평면도, 화재정보, 관계인 정보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 인명구조, 화재진압 작전 시 적극 활용

□ 재난대비·대응태세 강화를 목표로 현지적응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3개소 이상

❍ 방    법 :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확인 등 소방작전 전략

및 전술 사항 등(연결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점유훈련 포함)

❍ 주요내용

- (차량부서)조연차 등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및 부서 위치 등 활용여건 확인

- (인명구조)지하층 인명검색 및 구조를 위한 내부구조 파악 및 진입로 파악

- (진압전술)연결송수구, 연결송수관 및 무선통신설비 활용을 통한 화재진압 모의 훈련

- (관계인교육)방재실 위치 파악 및 관계인 초동대처와 인명대피 방법 교육 병행

□ 재난 초기 신속·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주    관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방    법 : 재난사고 발생시 소방력 신속 출동 및 초기 대응

❍ 주요내용

- (신속 대응) 최적, 최단시간 출동로 확보, 황금시간 내 도착률 제고

- (협력 대응) 우세한 소방력 동원, 지원‧협력기관 동시 출동체계 강화

- (우세 대응) 재난상황 고려, 대응단계 탑다운 방식 소방작전 적용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소관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특히, 지하하역장 및 주차장 물건적치, 비상구(통로) 방해, 소방시설 폐쇄·잠금행위를 중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결과를 2022.10.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방화구획, 주차장 관련 법령 1부.

2.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방화구획, 주차장 관련 법령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

[제연설비 설치제외]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ㆍ목욕실ㆍ주차장ㆍ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방화구획 제외대상]

[방화구획 적용 예외]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     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

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

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동법 제29조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 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5. 대전아울렛 화재관련 긴급 안전대책 추진 결과

[예방과]

1. 불시단속 결과(기동점검반 운영)

○ 점 검 반 : 소방 0명, 전기 0명, 가스 0명, 기타 0명

○ 점검결과

점검결과(개소)			조치결과(건)					현지 시정	비고
합계	양호	불량	소계	사법 처리	과태료	보완 명령	기관 통보

○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주소	불량내용	조치사항
			◦ ◦ ◦
			◦ ◦ ◦

○ 관련사진

2. 소방간부 현장지도 및 안전컨설팅

○현장지도(안전컨설팅)

대상 (개소)	총 인원	점 검 관(명)				현지시정 (건)
		서장	과장단	팀장급 (센터장포함)	기타 (예방과직원)

□주요내용

연번	대상명	주소	간담회(컨설팅) 내용	참석인원
			◦ ◦ ◦
			◦ ◦ ◦

□관련사진

3. 재난대비 훈련

○ 훈련결과

연번	대상명	훈련일시	동원(인원/장비)	훈련내용	기 타

○ 훈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