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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14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31120(2022.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제314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6호)』이 원안가결 되었으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4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재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4.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박물관과장, 뷰티패션산업과장,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신소영		행정재산팀장	김용석		재산관리과장	09/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600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seoulsoul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