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7587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준년	신영미	09/30
		김민주
협 조

아동복지센터 가설건축물 철거 계획

2022. 10.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복지센터 가설건축물 철거 계획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 가설건축물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철거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감사담당관-29343, '22. 9. 13.)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재요청(강남구 공원녹지과-22660, '22. 9. 22)

□ 추진배경

○ 2009년 아동복지센터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를 위해 공사업체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2동을 공사 완료 후에 무단방치하고 철수

○ 이후 아동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청소도구 및 녹지공간 관리에 필요한 기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

○ 무단적치물이라는 2022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강남구의 원상복구 요청 이행 필요

□ 가설건축물 현황

○ 위    치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 녹지공간

○ 철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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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주변 수목 제거 및 정리 → 크레인 사용하여 이동 → 컨테이너 해체 후 외부 이동 → 작업 후 보수작업 및 정리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공사내용에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 계약업체 : *****************

- 선정사유 : 작업공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경공사 전문업체

< 철거공사 견적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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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철거공사 계약심사 의뢰                          : '22. 10.

○ 공사 완료                                       : '22. 10.

붙 임  견적서(가격비교)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