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한세~~~(주))
부분공개(6)
예방과-3024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호칠			代권영석			09/30
														김명호
위 반 자	주 소		*********************** ***************9)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제조 및 도•소매업
위반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나목,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1.일반기준 가.6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사업자등록증(********) 1부. 3.증빙자료 1부.
비 고	1.위반 행위자가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조치함. 2.최근 1년 이내 위와 같은 위반 행위 없음.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성 명			박종욱
							조사관						한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