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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9. 30) (공문 2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967(2022.9.30)호 및 법무담당관-7971(2022.9.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배현진의원)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안 (배현진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배현진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문화재보호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1
2	(김희곤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유정주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2
2	(김희곤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	(김홍걸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6	(정찬민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7	(배현진의원)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소병철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김선교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12	(김병욱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이학영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김미애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김한규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16	동원자원소요 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17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1부(2건)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1부(18건)

(법령 제·개정안, 행정안전부 공문,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09/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025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