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341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1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현	지명규	강지현	김선순		09/3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지향 외 7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2.7.6  : 김지향 의원 외 75명 발의

○ ’22.9.23 : 제314회 임시회 수정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에 따른 조치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지원사업

-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 이유

○ 최근 스토킹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필요

○ 스토킹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 마련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0.17

붙 임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