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27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김정아	강지현	09/30
			김선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2133-5005 경력활성화팀장 :김정아☎5017 담당 :김현정☎5019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9. 28. :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가결

ㅇ ’22. 9. 28. : 제314회 본회의 의결

ㅇ ’22. 9. 28. : 집행부 이송

□ 개정(대안)의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ㅇ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ㅇ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경제활동촉진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경제활동촉진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ㅇ 대안 제안이유

-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 2022년 6월 8일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 위원회 대안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검토 의견

ㅇ 본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상위법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정책 대상을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ㅇ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0.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10.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임 :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