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251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심효진	원미혜	강지현	김선순		09/3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추진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조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ㅇ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등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활동 및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연장,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연령,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무의 위탁(안 제7조)

ㅇ 관계기관 간 협력 및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Ⅱ		추 진 경 과

ㅇ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2. 3. 24.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완료                 : ’22. 4월 ~ 5월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ㅇ 재입법예고(의견없음)                   : ’22. 6. 30. ~ 7. 11.

※ 조례안 변경사항 없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방침 생략 가능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2. 7. 27. ~ 7. 28.

ㅇ 제314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 9. 23.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제정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함

ㅇ 수정 주요 내용

-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여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의회 의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 후 일 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0.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 ~ 10. 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