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25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기반확충팀장	박물관과장
김민혜	정지희	09/29
		김경미

'서울시 통합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해당사업 감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문화본부

(박물관과)

- 서울시 통합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해당사업 감리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통합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해당사업 감리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 확정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ㅇ 심의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 포함)

ㅇ 심의내용 : 발주 전 과업내용의 확정,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2		심의대상

대상사업1. 서울시 통합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3. 3. ~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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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통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결과 분석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서울시 개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수장의뢰 관리를 위한 연계기능 구현 및 표준 연계 가이드 개발, 수장의뢰 대상자료 이관

ㅇ 인프라 구축을 위한 S/W 구매 및 설치(WEB, WAS, 레포팅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대상사업2. 서울시 통합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 사업기간 : '23. 4. ~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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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정보시스템 2단계(설계산출물 및 최종산출물)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에 의거, 사업비 20억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3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일시 : 2022. 10. 12.(수)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과업확정 절차

절 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과업지시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4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심의위원 구성: 5명(외부위원 5명)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ㅇ 심의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선정심의위원회 위원후보 5배수 추천명단 중 5명 선정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연장자로 정함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절차

ㅇ 진행절차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의견서 수합

진행순서	내 용	방 법
10. 12.(수) 10:00 ~ 12:00	ㅇ 과업심의 관련 자료 위원별 사전송부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e-메일 송부
10. 12.(수) 14:00 ~ 17:00	ㅇ 서면심사 진행 ㅇ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제출	심의결과 e-메일 제출

5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750,000원(150,000원 × 외부 심사위원 5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원격위원회 수당 : 기본(150,000원)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2. 9. 30.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2. 10. 11.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2. 10. 12.

붙임  1. 과업내용 심의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위원별 심의결과서 및 종합결과서 각 1부.

3. 사업기간 위원별 심의결과서 및 종합산정서 각 1부.

4. 과업심의위원 참석자 명부 1부.

5. 서약서 1부.

6.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