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98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강옥심	강희은		09/09 김선순
협 조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계획

제 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황 분석, 추진방법 등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제 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시‧도지사는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그간의 추진 경과

□ 연구 용역 실시

○ 용역개요

- 건   명 :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기   간 : ‘20.2. ~ 12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내   용 : 중앙정부의 보육계획 및 관련 정책 분석, 보육현장의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실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요 파악

○ 활용방안

- 보육정책 및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정책의 방향 마련

2		추 진 개 요

□ 대상기간 : 2021년 ~ 2025년

□ 보육계획에 포함할 내용(붙임 2 참조)

○ 보육사업의 비전 및 목표

- 저출생 등에 따른 보육환경 대응 및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 보육의 (양적, 질적)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 국공립 확충 등 양적인프라 확충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추진방향

○ 정부 중장기 보육계획 분석 및 서울만의 차별성 있는 비전, 정책목표 등을 도출

○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의성있는 정책대안모색

	신규 공약 및 시장 요청사항(’21.4~)
□ 보육관련 공약사업 ① 보육시설 휴원으로 인한 보육사각지대 해소 ②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달성 ③ 야간보육시설 확충 ④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 구축 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⑥ 공유형어린이집 확대 ⑦ 어린이집 급식 식대 현실화 □ 시장 요청사항 ① 어린이집 행정업무‧서류 간소화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 1차 : ’21. 9.30.(예정)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계획 추진방향 및 분야별 과제 설정

‣ 보육 지원기관(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장기 계획 방향 설정

- 2차 : ’21.10.14.(예정)

‣ 중장기 보육계획(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세부사항 정리

○ 중장기 보육계획(안) 보육현장 의견 수렴 : ’21.10.25.(예정)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중장기 보육계획 심의‧확정, ’21.10.29.(예정)

※ 서울시 보육조례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추진일정(안)

	9월 30일(예정)		10월 14일(예정)		10월 25일(예정)		10월 29일(예정)
	TF 1차 회의		TF 2차 회의		연합회 소통회의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계획 방향 도출		중장기 보육계획(안) 수정‧보완		보육현장 의견 수렴		중장기 보육계획 심의‧확정
	▸ 연구용역 결과 발표 ▸ 보육지원기관(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장기계획 방향 설정 ▸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장기 보육계획 초안 수정 보완 ▸ 연차별 투자계획 등 세부사항 정리		▸ 현장 수용성 및 세부 의견 수렴		▸ 중장기 보육계획 심의 및 확정

※ 중장기 보육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1차 회의 및 최종 회의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참석

3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2,700천원

○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TF 참석 수당 : 600천원(150,000원× 2명 × 2회)

○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 1,950천원(150,000원× 13명 × 1회)

○ 회의 운영비 : 150천원(회의 필요물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붙임 : 1.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TF구성(안).

2.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제언(여성가족재단).

3. 서울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 끝.

붙임 1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안)

연 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공무원(1)	보육담당관	**	***	-
2	보육전문가 (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	***	-
3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	-
4		육아정책연구소	****	***	보육정책위원
5	보육현장관계자 (1)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	***	보육정책위원

붙임 2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제언(여성가족재단)

□ 비전 및 추진체계

비전		다 함께 키우고 함께 누리는 서울보육
목표		아이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권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전략 ․ 주요 추진 과제		Ⅰ. 아이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세 부 과 제							관련 정책과제
		ㆍ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의 내실화							생태어린이집 운영, 놀이 중심 보육과정 컨설팅(육종)
		ㆍ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0,3세반 추진)
		ㆍ취약아동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및 전문 지원 강화							아동발달 관련 검사지 비용지원, 장애통합순회치료
		ㆍ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 체계화							감염책임관리자 지정, 코로나 대응지침, 방역장비 지원
			-
		Ⅱ.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의 질 제고
		ㆍ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질 관리 체계 마련							국공립확충, 컨설팅 운영, 재위탁 지표 개선
		ㆍ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 및 확산							서울형어린이집, 공유어린이집
		ㆍ어린이집 공적인력지원체계 강화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보육도우미
		ㆍ부모 참여 내실화							다함께어린이집 추진
		ㆍ영유아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 지원
		Ⅲ.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강화
		ㆍ보육교사 직급체계 도입							신규발굴 필요
		ㆍ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보수교육,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 교육(여가재단)
		ㆍ보육교직원 일-생활 균형 지원 내실화							대체교사 지원
		ㆍ보육교직원 건강권 보장 강화							신규발굴 필요
		ㆍ보육교직원 소통채널 도입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여성가족재단), 소통회의 개최
		Ⅳ.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ㆍ가정양육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가정양육지원사업, 부모교육(육종)
		ㆍ긴급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거점형야간, 365어린이집, 시간제어린이집 운영
		ㆍ마을단위 공동육아 지원 확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아이돌봄담당관)
		ㆍ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							아동인권선임교사 제도 운영
		ㆍ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							신규발굴 필요
추진기반		ㆍ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력 강화							어린이집 감염관리 매뉴얼 개발
		ㆍ보육의 구조적‧과정적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중간지원조직 지원체계(교육,컨설팅 등) 강화
		ㆍ영유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공공키즈카페 확대 계획(가족담당관)

붙임 3		서울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2016~2020년)

□ 비    전 :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 목    표 : 누구나 누리는 보육서비스,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 추진과제 및 주요사업

1. 양적 확충과 함께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1-1. 민간을 선도하는 고품격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정착 및 확산

1-3. 민간 어린이집 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

1-4. 보육비 부담을 경감, 무상보육정책 체감도 제고

2.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2-2.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

2-3.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

2-4. 아동의 감수성과 호기심을 키우는 창의놀이터 조성

3.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

3-1. 보육교사 역량강화 지원

3-2.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3-3. 보육교사 직급체계 도입

4. 가구형태·보육여건 변화에 대응, 돌봄지원체계 고도화

4-1. 가족과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2. 가정양육 지원 강화 및 가정내 보육공백 해소 지원

4-3.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5. 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

5-1.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의 육아 거점기관으로 육성

5-2. 지역사회 기반 돌봄문화 확산

5-3. 부모․지역사회․어린이집 이해 및 협력체계 강화

5-4. 아동이 즐겨찾는 놀이체험 문화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