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8664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송희	백광진	이상이		09/09 황인식
협 조

동작대교 노을 · 구름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1. 9.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작대교 노을 · 구름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1. 8. 31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후 수리공사 중인 동작대교 노을·구름카페의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민편의제공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일반입찰은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

- 운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선정 개요

○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 대    상 : 2개소(동작대교 노을카페, 동작대교 구름카페)

시설명	주 소	시 설 현 황
		연면적	구조	용도	최초운영일
동작대교 구름카페	서초구 반포동 1333-1 (남단상류)	171.12㎡	철골구조	전망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09.11.6
동작대교 노을카페	동작구 동작동 316-1 (남단하류)	171.12㎡

○ 선정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 사용료 예정가격 : 금150,585,600(금일억오천오십팔만오천육백원, 부가세별도)

합계	동작대교 구름카페	동작대교 노을카페	비고
150,585,600	75,292,800	75,292,800

※ 각 카페의 낙찰금(사용료)은 입찰 당시 각각의 예정가격 비율로 배분함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체납금이 없는 자

○ 공고기간 : 9.10(금) ~ 9.17(금) / 개찰일 : 9. 27.(월)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9.10(금)~ 2021.9.17.(금)	2021.9.23(목) 09:00~ 2021.9.24.(금) 18:00	2021.9.27.(월) 10: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홍보방안

-  매점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서울 각 구청에 매점 입찰 안내 홍보 협조 요청

○ 사용기간 : 사용·수익 개시일로부터 3년

※ 현재 동파방지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완료 후 운영개시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신규)
예정가격	관련 내용 없음	○ 각 카페의 낙찰금(사용료)은 입찰 당시 각각의 예정가격 비율로 배분함
참가자격	관련 내용 없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금이 없는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금이 없는 자
낙찰자 제출서류	○ 신청서, 등본, 인감 등 필요서류	○ 신청서, 등본, 인감 등 필요서류 ○ (추가) 사용수익허가조건 숙지 및 이행서약서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신·구 허가자간 인수인계 금지 관련 내용 없음	○ 사용수익허가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다음 사용‧수익 허가자와의 직접거래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는 인정하지 않음
판매품목	구체적 제한 품목 없음	○ 음식류, 음료류, 과자류 등만 허용 ○ 주류는 실내취식만 허용 (포장·판매 금지)
그 외	○ 광고물 사전 승인 요건 강화 ○ 수허가자 명의변경 금지 요건 추가 ○ 위약금(운영시간 등 조건 위반) 및 사용중지(4회 이상 위약금 부과 등) 규정 등 사용수익허가조건 정비 등 ○ 낙찰 후 사용수익허가 신청가능 기간(3일 → 5일) 연장

□ 향후 계획

○ 입찰공고 게시                     :  9. 10.(금)

○ 신규 운영자 선정              :  9. 27.(월)

○ 카페 수리공사 완료            :  9월 말(예정)

-  수리공사 완료 후 필요시 내부시설물 철거

○ 사용․수익허가서 신청         :  10. 4.(월)

-  기간 내 사용수익허가 미 신청시 재입찰공고 추진

○ 사용료 납부                   :  10월 초

-  1년차 사용료 일괄 납부완료 시 사용·수익 개시 가능

-  미 납부 시 독촉 및 체납고지 2회 후 사용허가 취소

○ 사용수익허가 개시(예정)일     :  10월 중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사용수익허가조건. 1부.

3. 카페 위치, 구조도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