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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착한 임대인지원사업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우리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인하를 해준 공실점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동참 유도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착한임대인 신청요건 중에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상인의 위기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실점포는‘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중일 것’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 2021.7.19. ~ 8.31까지 모집하였던‘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대상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주무관(☏02-2133-51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정호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9/0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4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5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