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42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박희원	전결 08/31 서병철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세무분야) 신규 위촉계획

2021. 08. 31.(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세무분야) 신규 위촉계획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법률상담관(세무분야)을 위촉하여 법률상담·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 센 터 개 요

○ 센 터 명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산업 종사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 상담방법 : 방문상담(눈물그만상담센터) / 온라인상담(tearstop.seoul.go.kr)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비대면(전화상담)으로 진행

○ 상담내용

- 법률상담 :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대급 미지급, 불공정피해 등 법률상담

- 세무상담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상담, 서식작성 지원(과세처분 이의신청 등)

□ 신규위촉 계획

○ 위촉인원 : 법률상담관 5명 (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추천(’21.8.26.)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1	***	***********	****************
2	***	***********	**************
3	***	***********	****************
4	**	***********	************
5	***	***********	******************

○ 임    기 : 2년 (2021. 9.1. ~ 2023. 8.31.)

○ 위촉사유 : 법률상담관 5명 (세무사2, 노무사3) 임기만료 (~2021.5.26.)

- 세무사 5명 위촉 (2명 → 5명, 세무상담 확대·강화)

- 노무사 위촉안함 (3명 → 0명,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기능중복)

□ 향후계획

○ 법률상담관 위촉장 제작 및 전달(비대면)             : 2021.  9. 1.

붙임 : 법률상담관(세무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