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35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고안자		최규동	09/28 최홍식
협조
	재활용기획팀장		김형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관련 자치구 회의결과 보고

2017.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관련 자치구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7.9.25(월) 14:00~15: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27명 시(폐기물정책팀장, 재활용기획팀장, 도시청결팀장 등), 자치구(재활용팀장 등)

❍ 안  건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법적 관리기준 설명 및 향후계획 공유 등

□ 주요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폐기물정책팀장)

- 언론 보도 후 문의가 많음, 자치구에서도 규제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내 및 점검 실시

- 규제기준 및 향후 관리방안 설명, 필름류의 분리배출기준 자치구별 조례 정비 필요

- 기타 생분해성 쇼핑봉투 인증업체, 제도개선 건의사항 공유 등

❍ 편의점 등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 보급 추진방안 설명(도시청결팀장)

❍ 기타 자치구 협조사항 전달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협조(도시청결팀), 폐지 줍는 어르신 실태조사 협조(재활용기획팀)

□ 자치구 의견(애로사항 등)

❍ 대형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민간 소각처리비 급증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은평, 동대문, 영등포)

- 처리비 급등 : **************(운반비 미포함, 자치구별 계약 편차 큼)

- ***********************************
***********************************************

※ 대형폐기물 수수료 : 원가에 훨씬 못미치나 물가 영향, 시민 부담 등으로 인상이 쉽지 않음

❍ 선별장 잔재폐기물 처리비 급등에 따른 어려움, 자원회수시설 반입 희망(서대문, 마포)

- 처리비 상승 ************

⇒ 자원회수시설 소각용량 부족 및 열량 과다 등으로 반입 곤란

1년 계약을 하는 것보다 장기 계약시 단가 인하 가능(민간위탁 : 조례 3년, 법 5년)

자순법 시행시 재정부담은 더 가중되므로 분리선별을 엄격히 하는 등 잔재 폐기물 최소화 필요

□ 향후계획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문 제작 · 자치구에 배부(10월)

❍ 자치구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 점검 : 안내 · 계도(10월), 점검 (11월~)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및 회의모습 각 1부. 끝.